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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대학축제 때 술 판매 여전히 성행

교육부 금지권고 불구 주점 운영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8-10-03 19:23:0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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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직원 밖에서 구매해 건네거나
- 직접 술 사서 들고 오는 편법 판쳐
- 일부 “대학 자율 역행” 국민청원도

지난 2일 오후 8시께 부산의 한 대학 축제 현장. ‘교내 술 판매 금지’가 무색할 정도로 천막 주점에는 술잔이 오갔다. 주점 구석에는 상자째로 구매된 주류도 발견됐다. 술병이 없는 테이블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메뉴판을 살펴보니 음료 코너에는 물뿐이었지만 술은 편법으로 판매됐다. 일명 술 배달꾼 방식이다. 술을 주문하면 주점 직원이 인근 마트에서 술을 대신 사서 건네준다. 이곳에서 만난 한 학생은 “직접 밖에서 술을 사서 들고 와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 내 주류 판매가 금지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편법으로 술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대학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 축제가 시작되기 전 학내 게시판 곳곳에 교육부의 주세법령 준수 안내 공고가 나붙었지만 축제에서의 술 판매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 공고 옆에는 술 판매를 알리는 펼침막이 걸렸다.

늘어나는 술 판매 꼼수에 허울뿐인 규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시 단속이 아니라 학생 신고로 국세청이 단속에 나서는 만큼 사실상 대학 내 술 판매를 막는 것도 힘들다. 이날도 술을 판매하던 대학 축제 현장을 단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리한 규제 탓에 대학 인근 편의점, 마트만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근 마트의 한 직원은 “축제 기간에 술 매출이 두 배로 늘었다. 미리 술을 사는 듯 상자 단위로 사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편법으로 축제를 즐겨야 하는 대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학 축제 내 술 판매가 금지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조치를 반대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재학생 진모(여·21) 씨는 “6개월이 지나도 교육부 권고를 지키는 대학은 거의 없다. 일 년에 한 번 캠퍼스에서 누리는 자유까지 규제해야 하느냐”며 “술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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