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높은 가족 수

- 中 브로커에 건당 20만 원 주고
- 가족관계증명서 등 540건 위조
- 위장전입 등으로 가족 수 늘려

# 현행 제도 정비 시급

- 신문엔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
- 통장당 400만~1000만 원 매입
- 간단한 인터넷 전입신고도 허점
- 분양대행사 서류 검증 강화해야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 사범은 현행 분양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위조가 복잡한 무주택 기간 대신 부양 가족 수를 조작했고, 분양 사무소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노렸다. 특히 청약 기본 자격인 거주지를 조작하려고 위장 전입도 일삼았는데, 경찰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족 수 늘려 30점 뻥튀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점제 적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부양 가족 수가 35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고, 무주택 기간이 32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청약 통장)이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A 씨 일당은 총점이 65점 이상이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A 씨 등은 이 가운데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배점이 높은 데다 증명서 위조가 가장 쉽기 때문이다. 가점제 적용 기준을 보면 부양 가족 수 0명은 5점으로 시작해 1명이 늘수록 5점씩 점수가 많아진다. 최대 6명 이상은 만점인 35점을 받는다. 이들은 중국의 위조책에게 건당 20만 원을 주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540건을 위조했다. 부양 가족이 없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6명의 부양가족이 생겼다.

무주택 기간 항목과 청약 통장 저축 기간은 제출 서류 위·변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장 매입 때 수수료를 차등 지급했다. A 씨 일당은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이라는 광고를 낸 후 상담을 요청한 청약 통장 명의자에게 건당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명의자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달랐다.

경찰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을 비롯해 배우자 소유권 관계 등 양이 많고 복잡하다. 통장 가입 기간도 은행에서 거래 내역 자체를 위조해야 하는 어려움 탓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위조해야 하는 양이 방대하고 복잡해 인적 사항만 바꾸면 되는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등 허점 노려

피의자들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조한 임신 진단서와 이에 사용한 도장들. 부산경찰청 제공

특별공급을 노린 D 씨 일당도 국가기관의 증명이 필요 없는 일반 병원의 임신 진단서를 조작했다. 임신 진단서의 위조는 가족 수를 늘리는 것보다 쉬웠다. 이들은 양식을 저장하고 자유롭게 진단서를 위조한 후 위조용 인장을 찍었다.

이들이 이런 대범함을 보인 것은 분양 대행사가 서류의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박용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분양 대행사가 청약 시 제출되는 공문서의 가점 충족 여부만 확인할 뿐 그 진위를 확인하는 공조수단이나 인력·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상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간단한 전입 신고도 위장 전입을 쉽게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입 신고는 주소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다. A 씨 일당과 D 씨 일당은 모두 청약 통장을 매입할 때 이들의 공인인증서도 함께 요구했고, ‘떴다방’ 업자로부터 주소 한 건에 20만 원을 제공하고 위장 전입 주소지를 확보했다. 떴다방 업자들은 분양지역의 부동산업자가 관리 중인 원룸·다세대 주택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아예 로드뷰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작위로 전입 주소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전입하더라도 건물주나 통장 등 관계인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청약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입 신고 절차와 분양 대행사의 제출 서류 검수 강화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처와 제출처가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받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