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점수 늘리는 등 수법으로
- 180세대 당첨, 140세대 전매
- 경찰, 41억 챙긴 업자 넷 구속
- 떴다방·통장거래 328명 입건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가산 점수를 조작한 부동산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부산경찰청 지능수사대는 1일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되팔아 4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공문서 위조·행사 등)로 부동산업자 A(여·4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불법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떴다방’ 업자와 청약통장 매도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B(60)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청약통장을 매입하고,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중국의 위조책 C(32) 씨 등 2명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은 총 540건의 공문서를 위조해 66세대 분양권에 당첨됐고, 이 가운데 60세대를 건당 7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전매해 모두 18억1000만 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양가족이 많으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위조책 C 씨 등에게 건당 20만 원을 주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 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조작했다. 특히 B 씨는 자신의 아들 아내 동생 등 가족의 인적 사항을 동원함은 물론 10년 전 사망한 자신의 장인의 인적 사항까지 도용해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81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3세대가 당첨됐고, 2016년 7월에는 40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 풍산동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3세대를 분양받았다.
부동산업자 D(30) 씨는 고향 선배인 E(36) 씨 등 11명을 알선책으로 동원해 2015년 5월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전매 차익이 높은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신혼부부 등 특별분양 대상자로부터 청약통장을 건당 100만~1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 진단서 21건을 위조해 청약자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다자녀 특별공급 등 86세대의 분양권을 취득해 총 56세대를 되팔아 16억 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9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시장에서 4세대를 받는 등 73.5%의 높은 당첨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떴다방 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28세대에 당첨돼 24세대를 전매해 7억 원 가량을 챙겼다.
부산경찰청 박용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투기 세력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부정 당첨자 내역을 통보해 피의자들 때문에 당첨에 탈락한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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