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지원 실무절차 돌입

부산시, 피해자 측 요구 수용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9-30 19:37:4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건자료 수집·실태 조사 등
- 정부에 특별법 제정 요구도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14일 자 1면 등 보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지원 절차를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가 권고된 가운데 사건 관련 자료 수집과 실태 재조사에 나선 시가 성과를 낼지 관심을 끈다.

시는 지난 28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측과 만나 이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파악한 피해생존자모임 측 요구사항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료 수집과 생존자 실태 조사, 생존자를 위한 상담 창구 개설 등 11가지다. 시는 이 가운데 법적 한계가 있는 형제복지원 매각 대지 환수 문제를 제외한 10가지를 수용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생존자모임과 논의를 거쳐 정부와 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문제를 두고도 피해생존자모임 측과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일 부산 시민의 날 행사에 모임 측의 참석을 요청해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문제 해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자 교화’를 빌미로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인 강제 노역·구타·성폭력 등 학대를 자행한 사건이지만 당시 대법원은 고(故)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문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 무죄 판결 29년 만에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