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초의회 죽이기 vs 전문적 광역의원 감사 필요” 공방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논란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8-09-28 20:16:3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

- 충남도의회 작년 6월부터 시행
- ‘자치단체 위임·위탁사무 제외’ 삭제
- 광역의회가 시·군의회 감사 가능해져
- “충남도의회 권한 높이겠다는 발상”

# 부산지역도 찬반양론 팽팽

- “기초의회 업무가 구정 견제인데
- 구의회 필요 없다는 말” 반대 높아
- “회계 감사는 부족” 필요 목소리도

- 기초의회 폐지·광역의회 확대 등
- 기능·운영 대대적 재편 논의 급부상
- 시민단체 “장단점 공론화가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기초의회 죽이기”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전문성 있는 광역의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 또한 제기돼 양측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을 1991년 이후 27년 동안 이어진 풀뿌리 민주주의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충남도 첫 도입에 정부도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이 자리한다. 당시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5호에서 하급 지자체 및 장이 위임받은 상급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그 하위법인 시행령에는 하급 지자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광역의회가 기초지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지 그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도의회는 광역의회가 시·군의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역의회의 감사를 앞두고 충남지역 기초지자체 의회 및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27일에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충남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반대로 중앙정부와 광역의회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안을 예고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바에 시행령이 따라가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절차상 더욱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또한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확대가 결국은 도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기초의회 운영 방식 변화로 논의 번질 듯

부산지역의 광역·기초의회 사이에서도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 및 공무원 대다수는 기초의회의 핵심적 기능인 구정 견제를 광역의회와 나누는 것은 기초의회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광역의원 중에서는 지자체 행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역 한 기초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굉장히 부당하다. 왜 기초사무 감사를 광역의회가 하려는가. 기초의회의 가장 큰 업무가 구정 감시와 견제인데, 이를 상급기관에서 맡는다는 것은 곧 구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 이명원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로 결정했다. 현 개편안대로라면 시·구의회가 구분될 필요가 없어 기초의회의 역할이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한 시의원은 “감사의 핵심은 회계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의회의 회계 감사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광역의원들이 나서 16개 구·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그에 따른 논란을 발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기능과 운영을 대대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또한 재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부터 기초의회는 주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8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행정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가지는 탓에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구의회 폐지를 포함해 더 나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관한 논의를 재점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회의 정책실을 확장하거나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98> 경남 밀양 정각산
  2. 2부산 맛집 탑쓰리 <5> 떡볶이
  3. 3‘비대면 관광 100선’ 중 부울경 18곳
  4. 4길 쉽게 찾도록…부산시 관광안내표지 새단장
  5. 5동구의회 “부산역 조차장, 부산진역CY 이전 안 돼”
  6. 6부산시장 보선 정책대결…여당은 현안 점검, 야당은 비전 찾기
  7. 7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8. 8세계 음악인 희망 담은 합창, 온라인으로 울려퍼진다
  9. 9하동 화개장터 수해 극복 온·오프라인 마케팅
  10. 10“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1. 1“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2. 2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3. 3동구의회 “부산역 조차장, 부산진역CY 이전 안 돼”
  4. 4추미애 “윤석열 사과했어야” 저격…22일 대검 국감 尹 작심 발언 촉각
  5. 5부산시장 보선 정책대결…여당은 현안 점검, 야당은 비전 찾기
  6. 6일본 스가 “한국 압류자산 현금화 땐 양국관계 심각해져”
  7. 7금태섭, 민주당 탈당 “당 오만한 태도 문제”
  8. 8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9. 9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10. 10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1. 1금융·증시 동향
  2. 2‘비대면 관광 100선’ 중 부울경 18곳
  3. 3길 쉽게 찾도록…부산시 관광안내표지 새단장
  4. 4주가지수- 2020년 10월 21일
  5. 5해운대 재송동 재건축 붐에 집값 들썩
  6. 6‘내홍’ 부진경자청 실적도 부진…조직 개편 목소리 커진다
  7. 7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6> 대영하이켐
  8. 8BPA, 나진항 투자 결렬됐지만…부산발 남북교류 희망 봤다
  9. 9200대 그룹 30대 오너 태광실업 박주환 유일
  10. 10‘항만 김용균’ 양산 주범 노후크레인, 북항 20년 이상 55%…40년도 4대
  1. 1하동 화개장터 수해 극복 온·오프라인 마케팅
  2. 2통도사와 함께하는 양산국화전시
  3. 3동서대 학생들, 세계 200개 명문대 강의 듣는다
  4. 4김해 금관가야 목걸이 3점 보물 됐다
  5. 5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2일
  6. 6만덕동은 억울하다, 코로나 낙인
  7. 7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8. 8이번엔 온요양병원 … 부산시 “직원 1명·환자 2명 확진”
  9. 9검체채취 공무원도 감염…해뜨락병원發 8명 추가
  10. 10이기대공원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난개발 우려 덜어
  1. 1부상 턴 황희찬 45분 활약…라이프치히, 챔스 첫판 승리
  2. 2‘커쇼 호투’ WS 1차전, 다저스가 먼저 웃었다
  3. 3한화 전설 김태균, 20년 현역 마감
  4. 4동의대 펜싱부, 전국선수권 금1·은2 수확
  5. 5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과 3억7000만 원 계약
  6. 6쳤다하면 땅볼…거인 ‘병살타 1위’ 불명예 쓰나
  7. 721일 월드시리즈 개막 “다저스가 우세 전망”
  8. 8롯데, 나승엽 붙잡았다. 계약금 5억 원에 전격 계약
  9. 9‘영혼의 단짝’ 손흥민-케인, 유로파리그 본선 출격
  10. 10무관의 ‘대상 1위’ 최혜진, 휴엔케어오픈서 첫 승 정조준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
교통안전문화 시리즈 '인스탑'
이륜차 안전수칙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고려·조선 건국사 추적 계룡산 갑사 등 투어 外
아름다운 부산 야간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연등불과 연등불: 과거의 부처?
삼부인과 삼법인: 세 개의 인(印)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2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1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