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의회 구·군 감사 ‘풀뿌리 역행’ 논란

광역의회에 행정감사 권한…행안부, 입법예고 후폭풍

기초의회 역할 축소 불가피, 지자체도 “이중 감사” 반발…전국 공무원 공동대응 나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8-09-28 20:42:5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광역의회가 구·군 지자체의 행정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찬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의회는 법의 취지에 맞게 개선됐다는 입장이나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기초의회의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는 이중 감사이자 지방자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는 ‘행정 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를 목표로 하는 안이 포함됐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정한 현행법 제42조의 1항 5호를 보면 광역의회의 감사 대상에서 시·도 등 상급 지자체가 구·군 등 하급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는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기초지자체의 행정은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해 광역의회에 하급 지자체의 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운영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구·군의 살림살이는 지방의회가, 시·도의 행정은 광역의회가 견제해 왔다. 반면 법 개정 이후에는 광역의회가 구정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행안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내게 된 발단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된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행감부터는 시·군에 지원한 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본격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개정의 이유다. 상위법이 감사 대상을 규정한 대로 시행령이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박중배 본부장은 “기초 지자체는 이미 구의회 감사를 받는다. 시의회의 감사까지 받는 것은 이중 감사다. 행정력 낭비에 지방자치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공노는 지부 및 본부별로 행안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전공노는 전국의 기초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내 코로나19 이틀 연속 400명대, 오후에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2. 2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
  3. 3부산 코로나19 신규 15명, 사상구 운동시설 조사 중
  4. 4장기화된 취업난에 '학자금 푸어' 급증
  5. 5오토바이 몰던 30대, 운전 중 사고로 숨져
  6. 6‘거북이 공사’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 지연될 듯
  7. 7초량천 복원사업 재설계 예산도 없다는 부산시
  8. 8‘직접수사 축소’ 기조에도 부산지검 특수부 부활 이유는
  9. 9경남 코로나 신규 확진 13명, 창원 종교시설 무더기 감염
  10. 10쿠팡물류센터 화재 나흘째 진화 중…실종자 유해는 수습
  1. 1[카드뉴스] 2030부산월드엑스포, 어디까지 왔나
  2. 2김정은, 당중앙위 회의서 “대화 대결 모두 준비”
  3. 3부산 대심도 공사 소음진동 민원 권익위 중재로 해결
  4. 4국힘 지도부 PK 인사 전면 배치…영남보수 복원 승부수
  5. 5야권 대권주자들 꿈틀…레이스 시작되나
  6. 6민주당, 종부세 부과기준 9→11억으로 확정
  7. 7추미애 “꿩 잡는 매” 대권 시동…정세균 “경제대통령” 출마선언
  8. 8정부·여당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 낙인찍은 김기현 “586운동권이 국가 사유화”
  9. 9문 대통령 “한국-스페인, 디지털·친환경 협력하자”
  10. 10부산표 ‘빌딩형 학교’ 추진…학생 과밀 해소할 대안 되나
  1. 1장기화된 취업난에 '학자금 푸어' 급증
  2. 2[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의 세마리 토끼잡기-스위프트 X 리뷰
  3. 3부산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지원 간담회 개최
  4. 4부산은행, 지역 주민 위한 베란다 콘서트 개최
  5. 5하이트진로 특판부산지점, 비석마을 찾아 이웃돕기 실천
  6. 6농약 피해 관련 분쟁 해결 손쉬워진다
  7. 7미역·파래 등 양식어가도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받아
  8. 8비인기지역의 약진...사하 사상 영도 아파트 값 꿈틀
  9. 9사회적기업 샤콘느 찾아가는 음악 교육 '스쿨 오브 클래식' 개최
  10. 10울산경자청 외국인 울산 투자주간 운영 성황리에 종료
  1. 1국내 코로나19 이틀 연속 400명대, 오후에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2. 2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
  3. 3부산 코로나19 신규 15명, 사상구 운동시설 조사 중
  4. 4오토바이 몰던 30대, 운전 중 사고로 숨져
  5. 5‘거북이 공사’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 지연될 듯
  6. 6초량천 복원사업 재설계 예산도 없다는 부산시
  7. 7‘직접수사 축소’ 기조에도 부산지검 특수부 부활 이유는
  8. 8경남 코로나 신규 확진 13명, 창원 종교시설 무더기 감염
  9. 9쿠팡물류센터 화재 나흘째 진화 중…실종자 유해는 수습
  10. 102학기부터 2단계까지는 전면등교, 사실상 계속 등교
  1. 1부산 아이파크, 9골 주고받는 난타전 끝 아쉬운 패배
  2. 2잇단 폭투 양현종, 결국 트리플A 강등
  3. 3독수리 만나면 더 작아지는 거인
  4. 4부울경 생활체육인 메가스포츠 한마당
  5. 5남자농구 대표팀, 아시아컵 본선 진출
  6. 6US오픈 골프 주연은 욘 람? 메이저 대회 첫 정상 가능성
  7. 7도 넘은 한화, SNS로 롯데 조롱
  8. 8안경에이스 박세웅, 올림픽 금메달 사냥 나선다
  9. 9결정만 남았다…김학범호 ‘조커’는 누가 될까
  10. 10축구 올림픽 대표팀 2차 명단…아이파크 김진규 승선, 이승우 하선
우리은행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김해 장척힐링휴양마을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암병원 지휘 정상설 원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방역 수칙 어긴 외국인 술판 단속해야
지원금 지급, 출산율 높이기 효과 있나
뉴스 분석 [전체보기]
용두사미로 끝난 ‘엘시티 리스트’ 수사…2명 입건이 전부
새로울 것도, 우선순위도 없는 ‘부산형 뉴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고성 핫플레이스 그레이스정원 수국 여행 外
통영 연대도·만지도 품은 한려수도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온과 백 ; 온조와 백제
서른에서 아흔까지 ; 흔 숫자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물가 뛰는 인플레, 우리집 재산가치도 오른대요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해도 지구가 덜 아파해요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아내만 38명…인도 76세 남성 사망
창포물 머리감기 신기해요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21일
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18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