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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미납세금 받아낸다

부산시 체납액 회수 목적 구축, 체납정보·소득·부채 등 결합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9-14 20:22: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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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확률 높은 체납자 걸러내
- “맞춤형 징수전략 수립할 것”

부산시가 빅데이터 분석까지 동원해 미납된 지방세의 회수에 나섰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세무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회수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부산시 본청 기준으로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가 7000여 명에 이르고, 지방세 체납액은 469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가 31억 원(1300건)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25억 원(560건), 해운대구 23억 원(1240건) 등 순이다. 시는 그간 체납액 회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부동산·예금을 압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으나 체납은 여전했다. 이에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내는 시도를 한다.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은 시 체납정보와 신용평가사의 개인 소득, 부채,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를 결합해 체납자 가운데 회수 확률이 높은 체납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체납 기간이 길수록 고액·상습체납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납 발생 1년 안에 집중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회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회수 확률이 높은 체납자를 중심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대상자 등 회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자는 결손 처분하거나 징수 유예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를 회수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동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체납자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징수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승용차 요일제 민원 유형을 분석해 공영주차장의 요일제 차량 요금 할인 정책을 만드는 등 다양한 정책 개발·수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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