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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4개 시, 특례시 실현위해 ‘맞손’

“인구 100만 명 도시 자치권 확보” 창원서 추진 공동기획단 발족

  • 국제신문
  •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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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지원·정책토론회 등 이용
- 조속 지정 위해 정부에 공동대응

각각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의 3개 시가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한데 뭉쳤다.
   
경남 창원시 허성무(오른쪽), 경기도 용인시 백군기(〃 세 번째), 수원시 염태영(〃 다섯 번째), 고양시 이재준(〃 일곱 번째) 시장과 공동기획단 위원들이 12일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공동기획단의 출범식을 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는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공동기획단의 출범식을 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했고 이들은 모두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창원 선언문도 발표했다.

특례시 실현을 위한 올 하반기 공동 추진 계획을 협의하고 위원들도 선정했다. 이들은 이날 출범한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입법 지원과 총선 공약화 요구, 정책토론회 같은 방법으로 특례시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의 세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이전 시장 후보 신분으로 특례시 실현에 필요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당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특례시 실현에는 공감했다. 지난 8일에는 4개 시가 국회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했다.
창원시의회 등 4개 시의회도 특례시 실현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특례시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4개 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대도시이나 기초지자체여서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한 군 단위 지자체와 같은 권한밖에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더욱더 충실히 제공할 수 있고, 세수가 늘어나 주요 현안사업과 복지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광역지자체인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 국책사업이나 국책기관 유치 등에도 힘을 얻을 수 있다.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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