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직 사장 신분 불구
- 매달 고정비만 1000만 원
- 일감 못받으면서 마이너스
- 열심히 해도 최저임금 수준
- “개인이 일감조절 할수없어”

거가대교에서 5시간 넘게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50대 화물기사(국제신문 12일 자 6면 보도)의 범행 뒤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신분은 사장이지만 화주와 운송업체 등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12일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화물기사 A(57) 씨는 2014년 25ｔ 화물차를 1억4500만 원에 구입해 일을 시작했다. 일이 끊기기 전 약 1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차량할부금과 기름값 등 월 1000만 원의 고정비를 빼면 손에 쥐는 것은 200만 원 남짓이었다. 여기에 운수회사가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회사와 소송이 발생했고 1년째 지입료를 내지 않으면서 일감을 받지 못해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다른 화물기사들도 마찬가지다. 19ｔ 화물차를 모는 B(48) 씨는 한 달에 4, 5번 쉬면서 하루 13시간 이상 일해 지난달 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순이익은 270만 원을 겨우 웃돈다. A 씨와 달리 차량할부금을 내지 않아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한 달에 13시간씩 2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급 8307원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도 못 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화물기사들은 낮은 운송료와 불필요한 지입료 등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입료는 화물차 무게에 따라 다르다. 보통 14ｔ은 15만 원, 19ｔ은 25만 원, 25ｔ은 38만 원 정도다.

B 씨는 “2008년 운송료 16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16만 원이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제시한 운송료로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일부 직원이 퇴사하기도 했다”며 “반면 유류비는 계속 오른다. 회사와 화물 알선업체 등에 매달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만만찮다. 특히 지입료는 낼 필요가 없는 돈이다. 지입제를 없애 화물기사들 생계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 개인사업자이지만 개인이 일감을 조절하지 못한다. 윗선과 교섭할 권리조차 없어 화주와 운송업체 등에서 제시하는 운송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따르는 수밖에 없다. 운송업체에 지입료나 번호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일감을 수주할 수 없어 A 씨처럼 곧장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관계자는 “회사에서 세금 등의 문제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지입료를 걷는데 사실 불필요한 금액”이라며 “지입제를 폐지하고 업주와 운송비를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필요하다. 수십 년을 일해도 화물기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정부가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 화물기사 A, B 씨  수익구조(단위:원)   매출 고정비용 순이익 세부 고정비용 A 씨 1200만 1000만 200만 기름값 500만, 차량할부금 331만, 지입료 38만5000, 오일교환 등 기타비용 130만5000 B 씨  700만 427만 273만 기름값 190만, 도로비 60만, 오일교환 및 타이어 관리비 20만, 지입료 25만, 주차비 18만, 적재물 보험 등 22만, 타이어 교환비 17만, 차 수리비 25만, 운송알선업체 수수료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