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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조작 면세유 부정수급 어민 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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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수윤 기자
  •  |  입력 : 2018-09-11 19:06:2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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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하지 않거나 고장 난 어선의 위치발신장치(V-PASS)를 뜯어서 무등록 어선에 설치한 뒤 입출항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2500만 원어치를 부정수급한 어민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1일 경남 창원해경은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A(52·부산 강서구) 씨 등 어민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어선이 고장 나 운항할 수 없자 무등록 어선을 구해 자신의 고장 난 어선의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 지난 5월까지 운항한 것처럼 해 101회에 걸쳐 1만100ℓ의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0명도 같은 수법으로 면세유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300여 척의 어선 중 일부가 동일한 항적이 나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서 면세유 부정수급 어민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어민이 면세유 부정수급뿐 아니라 입출항 기록과 조업 실적을 만들어 향후 해상 공사 때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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