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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축지마을 재개발 소송에 발목잡히나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je.co.kr
  •  |  입력 : 2018-09-11 19:59:2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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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2~5지구 ‘통합2’ 출범 불구
- 옛 3지구 의견 반영안됐다 주장
- 양측 서로 불편한 동거 속 갈등
- 3지구, 조합 업무정지 신청도
- 사실상 수 년간 장기표류 가능성
- 조합 승인한 동구 책임론도 제기

도심 속 낙후지역인 매축지 마을을 재개발하는 부산 동구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통합2지구)이 조합 승인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동구는 11일 통합2지구(면적 4만6610.5㎡) 조합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것은 통합2지구에 포함된 제3지구 도심재개발 조합(이하 옛 3지구 조합·면적 1만1005㎡) 측이다. 재판은 지난 5월 시작돼 다음 달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1990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10개 구역으로 구분됐다가, 2007년 사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옛 2~5지구가 합쳐져 통합2지구로 재편됐다. 하지만 이후 경제난 등으로 답보하다가 올해 4월 통합2지구 조합이 동구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문제는 통합에 앞서 이미 설립 인가를 받았던 옛 3지구 조합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같은 구역 안에 조합 2곳이 있게 됐다는 점이다.

동구는 2016년 1월 통합2지구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인가하면서 ‘옛 3지구 조합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 통합 조합을 구성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양측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 지점이다. 전체 조합원이 500여 명에 달하는 통합2지구는 옛 3지구(약 80명) 측 동의 없이도 과반 동의라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 옛 3지구 조합 측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옛 3지구 조합이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구가 지난 4월 통합2지구 조합의 설립을 승인하면서 조합 2곳이 ‘불편한 동거 ’를 하는 셈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옛 3지구가 신청한 통합2지구 조합의 업무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현재 본안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문제에는 두산건설도 얽혀 있다. 두산건설은 2005년 옛 3지구 조합 측과 맺은 시공 계약을 근거로 옛 2~5지구 4곳이 통합돼 만들어진 통합2지구의 시공권 4분의 1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구에 제출된 사업 계획을 보면 통합2지구 조합은 지하 4층 지상 56층 9개동 1896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립한다고 돼있다.

1심이 끝나도 당분간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동구와 옛 3지구 모두 패소 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으로 대법원까지 거치면 수 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조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 인가를 내준 동구의 책임론도 나온다. 동구 관계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와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는 통합2지구 다수 주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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