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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다스 자금횡령·뇌물수수 혐의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9-06 19:09:0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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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 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으로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 원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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