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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징역7년 확정

학교공사 대가로 수억 원 뒷돈, 공범인 부인도 징역5년 유지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8-09-04 19:07:1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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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를 수주해준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김복만(71·사진) 전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부인 서모(71) 씨에게도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확정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모 씨로부터 2억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했다. 부인 서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뇌물액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교육감의 뇌물액 중 1억4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서 씨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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