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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무원 3명 “전임시장 업무추진비 사실은 안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거짓말”, 기존 경찰 조사 과정 진술 번복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  |  입력 : 2018-09-03 19:43:1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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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감사관실 확인서 검찰 제출

전직 양산시장의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양산시 감사관실은 최근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확인서(자술서)를 울산지검의 담당 검사에게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불거진 전직 시장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건과 관련해 양산시의 과장급 공무원 5명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지역의 한 변호사가 전직 시장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 문제를 폭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자 여기에 언급된 실·과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명은 시장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했으나 3명은 당시 어쩔 수 없이 수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을 감사팀에 시인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는 시장 측에서 시 소속 현장 근무자 등에게 식사비나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라고 해당 실·과장을 통해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화한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전직 시장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 수사는 현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로 조만간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허위진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역 관가는 주목하고 있다.

시장 업무추진비 문제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에 출마한 지역의 한 변호사가 카드깡 의혹을 제기하며 편법 지출 문제를 폭로하고 당시 시장을 공직선거법,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문제로 파문이 일자 해당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는 등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됐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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