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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 아파트 4채 분양 공무원 ‘무죄’

창원지법 “직무 대가성 없어”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  |  입력 : 2018-09-02 19:19:2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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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인테리어 등 혐의는 인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시청 공무원 이 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주시청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2015년 초 진주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던 한 업체로부터 분양가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가족 명의로 공급받고,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3명으로부터 현금, 공짜 인테리어 비용 등 15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 판사는 이 씨가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것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업체는 2015년 3월 일반공급하는 아파트 399채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79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399채 중 77채의 당첨자는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분양 부적격자가 계약한 35채는 당첨이 취소됐다.

이 씨는 이때 “부적격 계약으로 당첨 취소된 아파트 중 4채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아파트 회사 측에 전달한 후 가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계약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짜 인테리어 비용 등은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9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45만 원을 명령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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