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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유병언 장녀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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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9-02 19:00:4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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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2)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섬나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섬나 씨는 2011~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들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 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섬나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1심은 섬나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 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중 19억4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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