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돌봄정책 새판 짜야 저출산 문제 푼다

창간 71주년 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8-09-02 20:02:1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작년 합계출산율 0.97명
- 8년 만에 다시 ‘1명’ 무너져
- 힘든 양육경험 ‘한 자녀 가정’
- 미혼·신혼보다 출산 더 꺼려
- 사회가 책임진다는 믿음 줘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산 극복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마다 앞다퉈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부산시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앞세우고 2006년 이래 꾸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관련 예산도 10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2일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2017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976명. 2009년 0.940명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1명 선이 다시 무너졌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심각하다. 2007년 이후 합계출산율을 보면 부산은 이 기간 한 번도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7대 도시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다. 0~9세 비율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0~9세 인구 비율은 9.0%다. 그러나 부산은 7.7%로 평균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저출산 해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맞벌이가 일반화되고 ‘욜로(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가 각광받는 지금, ‘아이를 낳으면 이 사회가 같이 키워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 가운데는 ‘돌봄’이 있다. 지난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내놓은 ‘부산시 결혼·출산 장려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을 보면 지난해 부산에 거주하는 24~4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 자녀 가정의 출산 예정 자녀 수는 1.1명으로 미혼 1.8명, 신혼부부 1.5명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실제 양육을 경험한 후엔 돌봄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을 더욱 꺼리게 된다는 걸 방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 접근’ 보고서에서도 보육 이용률의 증가와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의 확대가 출산과 관련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돌봄 정책은 이 같은 틈을 메우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종류는 많지만 믿을 수 없거나, 믿을 수 있는 건 극소수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차량 탑승 사고가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데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부산시가 수립한 저출산 대책도 상당 부분 ‘출산’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시의  3차 저출산 종합계획(2015~2020)을 보면 44가지 세부과제 중 돌봄과 보육 영역은 8개에 불과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  일·가족연구부장은 “센터 하나 더 만든다고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통합적 관점에서 돌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송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