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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정책 새판 짜야 저출산 문제 푼다

창간 71주년 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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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8-09-02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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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작년 합계출산율 0.97명
- 8년 만에 다시 ‘1명’ 무너져
- 힘든 양육경험 ‘한 자녀 가정’
- 미혼·신혼보다 출산 더 꺼려
- 사회가 책임진다는 믿음 줘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산 극복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마다 앞다퉈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다. 부산시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앞세우고 2006년 이래 꾸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관련 예산도 10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2일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2017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976명. 2009년 0.940명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1명 선이 다시 무너졌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심각하다. 2007년 이후 합계출산율을 보면 부산은 이 기간 한 번도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7대 도시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다. 0~9세 비율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0~9세 인구 비율은 9.0%다. 그러나 부산은 7.7%로 평균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저출산 해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맞벌이가 일반화되고 ‘욜로(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가 각광받는 지금, ‘아이를 낳으면 이 사회가 같이 키워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 가운데는 ‘돌봄’이 있다. 지난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내놓은 ‘부산시 결혼·출산 장려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을 보면 지난해 부산에 거주하는 24~4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 자녀 가정의 출산 예정 자녀 수는 1.1명으로 미혼 1.8명, 신혼부부 1.5명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실제 양육을 경험한 후엔 돌봄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을 더욱 꺼리게 된다는 걸 방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 접근’ 보고서에서도 보육 이용률의 증가와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의 확대가 출산과 관련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돌봄 정책은 이 같은 틈을 메우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종류는 많지만 믿을 수 없거나, 믿을 수 있는 건 극소수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차량 탑승 사고가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데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부산시가 수립한 저출산 대책도 상당 부분 ‘출산’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시의  3차 저출산 종합계획(2015~2020)을 보면 44가지 세부과제 중 돌봄과 보육 영역은 8개에 불과하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하정화  일·가족연구부장은 “센터 하나 더 만든다고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통합적 관점에서 돌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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