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 수 추산 3800만 명
- 중장기 국제노선 확대 수용
- 관문공항 지위 부여 검토키로
- 명칭·실정법 위반 의견 갈려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등 국제노선을 늘린다는 당근책을 내놓았으나 안정성과 소음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 소음 피해와 안전, 관문공항 지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김해에서 ‘동남권신공항 추진 부산울산경남 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 실무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의 소음피해와 안전, 관문공항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남권신공항 추진 부산 울산 경남 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 실무회의가 29일 경남 김해에서 열렸다.

이날 김해의생명센터에서 열린 협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호(김해을),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과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 부산 울산 경남 TF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일부 쟁점은 이견을 좁혔다. 당초 파리공항공단(ADPi)에서 김해신공항의 승객 수를 3800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800만 명으로 1000만 명이나 줄였다. 이에 부울경 TF가 “최근 3년간 평균 승객 수가 20% 상회해 3800만 명으로 늘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부울경 TF가 요구한 국제노선 신설 문제도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금의 계획은 중단거리로 4600㎞에 불과하지만 향후 5000㎞ 이상으로 늘려 미국과 유럽으로 취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2020년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개발계획 수립 때 관문공항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았다. 부울경 TF가 활주로를 하나 더 늘리는 게 신공항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부울경 TF는 ADPi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군사기지보호법에 따라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이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시 공군당국과 사전 협의가 돼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입표면 장애물 절취 문제, 소음 조사 문제의 적법성 등도 부울경 TF 측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TF는 안전성, 소음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 향후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국토부 주도로 열리는 신공항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울경 TF는 이날 쟁점 사항을 연말까지 국토부 주도로 추진할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과정에 포함(재조사)시켜달라고 요구해 국토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4시간에 걸친 오늘 회의는 부울경 TF가 내놓은 신공항 검토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 측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한 뒤 “회의 결과는 부울경 단체장들이 추후 국토부 장관과 가질 협의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