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2조7842억… 증가율 23%
- 파워반도체 인증센터 구축 6억
- 도시철도 사상~하단 300억
- 미래먹거리 R&D 412억 반영
- 김해신공항 건설 83억 편성
- 공항 혼잡도 개선 부분은 빠져
부산시에 배정된 내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13.5% 늘어난 6조61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복지 예산은 국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7842억 원이고, 나머지 투자성 국비는 3조2771억 원이다. 복지 예산 증가율은 23.3%(올해 2조2585억 원)로 투자성 국비 증가율(6.3%)의 4배가량이나 되는 등 ‘복지 예산 파워’는 내년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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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공단 재생 사업에 국비가 반영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사진은 사상공업지역 전경. 국제신문DB |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국비 반영
투자성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다수가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일자리 분야는 올해 549억 원에서 내년 623억 원으로 74억 원 증가했고, 도시재생이나 도서관·체육관 확대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는 올해 369억 원에서 내년 1308억 원으로 939억 원이 증액됐다.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연구개발(R&D) 부문 예산은 412억 원으로 올해(112억 원)보다 300억 원 증가했다. 시민이 시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의 국비 규모는 올해(6억 원)보다 30억 원이나 늘어난 36억 원에 편성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20억 원)과 ‘파워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센터 구축’(6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됐으며, 지역밀착형 SOC 사업의 하나로 ‘신평장림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이 20억 원을 확보했다. ‘중입자 가속기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 문제로 보류됐다. 위기의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어업인 등 수산정책보험 지원’(35억 원)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30억 원)은 반영됐으나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29억 원)은 탈락했다.
내년 국비를 확보한 주요 도로 사업으로는 낙동강 교량 사업인 ‘엄궁대교 건설’(10억 원)을 비롯해 계속사업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건설’(64억 원) ‘만덕3터널 도로건설’(99억 원) ‘을숙도~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140억 원) 등이 국비를 받는다.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850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300억 원) ‘양산선(노포~북정) 건설’(220억 원) 등도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는 ‘부산항 미세먼저 저감 대책’(12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43억 원)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사업’(8억 원) 등이 꼽힌다. ‘국회도서관 부산관(자료보존관) 건립’ 비용으로는 내년 8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됐다.
■김해신공항 예산 편성 논란
반면 민선 7기 부산시가 백지화를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83억 원이 편성돼 논란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은 올해(64억 원)에 이어 내년(83억 원) 국비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실시설계 비용으로 편성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김해신공항 무산과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해공항 시설개선 비용으로는 국내선 주차빌딩 신축(205억 원), 주기장 증설(108억 원) 등 일부가 반영됐으나, 국제선 2단계 청사 확장 등 김해공항 혼잡도를 개선할 근본 해법에 관한 국비 반영은 빠졌다.
부산시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다음 달 2일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달 3일에는 자유한국당,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여·야 합동협의회도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2019년 정부안 반영 주요 부산 예산(단위 : 억 원) |
사업명 |
사업기간(년) |
총사업비 |
국비총액 |
신청액 |
정부안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
2017~2021 |
- |
- |
300 |
300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
2003~2019 |
2조6256 |
2조4649 |
1145 |
850 |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 |
2010~2021 |
5417 |
3250 |
400 |
300 |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
2011~2020 |
5516 |
3310 |
270 |
220 |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 구간) 건설 |
2007~2019 |
2876 |
1213 |
200 |
143 |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
2014~2020 |
1793 |
793 |
200 |
140 |
엄궁대교 건설 |
2018~2024 |
2637 |
1228 |
97 |
10 |
동김해IC~식만JCT간광역 도로 건설 |
2010~2020 |
780 |
390 |
50 |
71 |
사상공업지역 재생 |
2010~2020 |
4400 |
824 |
127 |
115 |
김해신공항 건설 |
2016~2026 |
5조9600 |
5조9600 |
400 |
83 |
※자료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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