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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세수 호조 믿고 고용·양극화 응급조치…재정 건전성 우려

편성 의미와 주요 내용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8-28 19: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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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의 최대 규모 확장

- 세수 호조에 재정지출 확대
- 일자리·양극화·저성장 등
- 구조적 문제 정면대응 본격화

# 일자리·소외계층 지원 확대

- 기초·장애인연금 4월 조기인상
-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000명
- 5060 신중년 일자리 지원 강화
- 복지·안전 공무원 2만 명 충원

- 39개 국민참여예산 ‘배’ 편성
- 의무지출 2년 연속 50% 넘어
- “정부 운신 폭 제한” 목소리도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장 편성된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동연(왼쪽)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늘리고 소외계층 지원 확대

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에 한해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월 25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1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장애인 연금도 내년 4월부터 최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인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예산 6349억 원보다 29.5% 증가한 8219억 원을 편성해 61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중년(50, 60대)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의 규모는 274억 원으로 올해 86억 원보다 급증했다. 내년 대상인원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은 5년간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을 2만1000명(인건비 4000억 원)을 충원한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 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907억 원에서 207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인재육성·국민참여 예산도 증액

교육분야에서는 대학 경쟁력 제고와 산업연계 맞춤형 인재 육성에 초점을 뒀다. 대학의 기본 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원화했다. 이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5688억 원을 편성해 올해 4447억 원보다 27.9% 늘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도 지원을 강화한다. 고교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는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의 예산으로 780억 원을 편성했다. 고교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근무하며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노동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주경야독장학금’에도 576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는 내년에 39개 국민참여예산사업에 83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6개 사업, 422억 원에 비해 규모가 2배가량 확대된 것이다. 미세먼지 피해저감, 생활안전 일자리 등 25개 생활밀착형 사업에 697억 원, 장애인 지원과 성폭력 관련 지원 등 14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138억 원 책정됐다.

하지만 예산 내 ‘의무지출’ 비중이 2년 연속 50%를 넘으면서 정부가 운신할 폭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의무지출은 한 번 결정되면 수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면서 “예산 증가는 동의하나 세수가 계속 늘어날지는 의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이 이뤄져야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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