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교육예산이 절반인 230조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와 교육 예산은 230조 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만 지출규모가 줄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 원보다 41조7000억 원 증가한 470조5000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오는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예산이 162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 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 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기초연금(11조5000억 원)과 아동수당(1조9000억 원) 등도 크게 증액했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 원으로 6조7000억 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 원에서 내년 55조7000억 원으로 6조2000억 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원에서 77조9000억 원으로 8조9000억 원(12.9%) 늘어난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52조8000억 원으로 6조8000억 원(14.8%)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18조6000억원)는 14.3% 늘어나고 국방 예산도 8.2% 증가한 46조7000억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SOC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 원) 대비 2.3%(5000억 원) 축소된 18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 원으로 7.6%(34조1000억 원) 늘고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000억 원에서 내년 299조3000억 원으로 11.6%(3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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