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한 빨리 착공하는 게 관건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받아야”
- 국토부 장관도 가능성 내비쳐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속도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열린 간부 회의에서 “서부경남KTX의 문제는 속도다. 시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부경남KTX 문제를 논의했다.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은 김 지사의 1호 공약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서부경남KTX 건설이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KTX를 재정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려면 예타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서부경남KTX만으로 어렵다”며 “기존 예타 면제 사례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지역의 사업을 묶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해 전국적으로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필요한 사업들을 묶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서부경남KTX 건설은 경남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1966년 기공식을 가진 뒤 45년간 방치돼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191㎞ 노선에 5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서부경남KTX는 정부의 예타 경제성 분석에서 0.72가 나와 재정사업으로 힘들다는 결론이 난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5월부터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1년을 넘겼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반면 전남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은 광역권 사업이란 이유로 예타가 면제됐다. 김 지사의 주장처럼 서부경남KTX도 예타 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김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