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전두환 씨 알츠하이머 투병, 재판 불출석 사유 안 된다”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광주지법 “강제구인 가능성도”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8-27 19:09:55
  •  |  본지 7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어제 첫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

5·18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기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순자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정상적이지 않다.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히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기·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에 불출석이 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법상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 문제만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게 전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만일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일로 정하고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인에게 거듭 출석을 요청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금 법원에선
가해자 구속…‘위험운전치사’ 적용 형량 무거워질 듯
귀촌
조해훈의 귀농이야기- 주민들과 지리산 산행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데이트 폭력 관련법 처리 서둘러야
부산 소방관 건강 적신호 심각하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미국발 악재 쓰나미에 코스피 2000선도 위태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 9명 확정
평화, 이용주 당원자격 3개월 정지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메디아와 미디어
이아손과 손오공:전혀 다른 이야기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역과 민족, 소외된 자를 대변한 ‘저항 문학인’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이웃 선행·미덕도 신문에 실릴 가치 있단다
질병 일으키고 치료 도움주고…‘두 얼굴’ 기생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이우환 조각 또 낙서…접근 막자니 작품의도 훼손 ‘딜레마’
“흉측스럽다” “공모로 선정”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손짓하는 귀족 나무
은행나무길 청춘들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