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당 1만500원인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020년까지 절반 이하인 4950원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 통행료에 비해 평균 1.43배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인하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1단계 사업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를 포함한 3개 노선에 대해 사업구조를 변경한다. 현재 재정고속도로(4500원)의 2.33배 수준으로 대당 1만500원(재정고속도로 4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는 2020년께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인 4950원으로 인하된다. 국토부는 올해 연구 용역에 착수, 내년 말까지 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통행료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1.5배 미만의 부산신항(1.19배) 등 4개 노선은 출자자 지분과 자본 조달 조건을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 인하에 사용하기로 했다.

2단계 사업에 포함된 부산~울산(1.18배) 노선은 오는 연말까지 1.1배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는 1, 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고속도로 수준인 노선의 통행료를 더 오르지 못하도록 부대 사업 발굴, 재정 지원 등을 병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