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심 뒤집고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중 14억 뇌물로 추가

박근혜 형량 왜 늘었나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8-24 21:17:1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근혜, 이재용 경영승계 지시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관여”
- 삼성 지원금 ‘묵시적 청탁’ 인정
- 말 보험료 2억은 뇌물서 제외
- 안종범 수첩 일부 증거로 수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금액이 1심보다 14억 원 늘면서 형량이 24년에서 25년으로 상향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 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냈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 부회장이 당시 승계를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지켜보라”고 지시했고, 대통령 비서실이 의결권 행사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이 최순실 씨에 지원한 말 3필의 가액 34억1797만 원은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로 쓰인 2억4146만 원은 “최 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금액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증가한 뇌물수수 금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에 말 보험료 2억 원을 뺀 14억여 원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는 관련 재판에서 수차례 판단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을 놓고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보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도 ‘삼성 뇌물’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그룹의 승계작업 현안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그룹이 제공했거나 약속했다고 특검과 검찰이 판단한 금액은 총 433억 원이다. 이 중 204억 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며, 213억 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16억2800만 원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중 박 전 대통령 지시 부분에 한정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수첩에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청탁을 한 정황이나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내린 지시 등이 적혀 있다. 이 전 부회장의 1심에서 수첩에 적힌 ‘빙상’ ‘승마’ 등을 근거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이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걷고 싶은 길 <90> 밀양 초동 연가길
  2. 2한국이 제안한 ‘감염병 진단기법’ 글로벌 표준된다
  3. 3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4. 4“연가길 걷기대회 더 유명해져 농작물 판매로 이어지길”
  5. 5하동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코오롱이 위탁 운영
  6. 6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한 삶의 의미
  7. 7[서상균 그림창] 무개념이 온다
  8. 8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9. 9“7일간 일상 속 소독을” 부산시, 대시민 방역 프로젝트
  10. 10덕천3동 새마을문고, 취약계층 위해 손소독제 150개 기부
  1. 1靑, 북한 발사체에 "동향 예의주시" 신중 대응
  2. 2부산·울산·경남 후보자 등록 현황
  3. 3 여당 장관 출신 후보들 ‘B급 감성’으로 유권자 공략
  4. 4여당, 부산 10석 목표…진보표 결집 과제
  5. 5김해갑, 여야후보 이어 참모까지 고교동문 대결
  6. 6PK 유권자 관심사는 아파트·교육·교통…“맞춤공약 찾아라”
  7. 7통합당, 보수성향 표심 분산될까 고심
  8. 8 지역형·거물형·험지동맹…후원회장의 정치학
  9. 9재료연구소 ‘원’ 승격 쟁점…창원의창 물고물리는 공방
  10. 1029일 이후 코로나 격리자 총선 투표 어려워
  1. 1한국이 제안한 ‘감염병 진단기법’ 글로벌 표준된다
  2. 2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3. 3부산시 한달새 41억 모금…롯데백화점도 화훼농가 돕기 행사
  4. 4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5. 5코로나 악재에…부산 8개 특별·광역시 중 수출피해 가장 컸다
  6. 6부산 R&D특구 참여 중기 부담 줄인다
  7. 7트렉스타 친환경라인 ‘752’ 출시
  8. 8조원태 한진회장 연임 성공…위기 속 경영성과 입증 관건
  9. 9
  10. 10
  1. 1코로나19 진주 3번 확진자 가족 및 접촉자 14명 ‘음성’ 판정
  2. 2정부, 중위소득 이하 가구 4인 기준 100만 원 지급 검토
  3. 3목포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태국 다녀온 20대 남성
  4. 4부산 112번 독일 유학생 동선 공개…자율 격리? 자유 이동?
  5. 5일요일 오전 영하권 기온 ‘뚝’…일교차 주의
  6. 6교육부, 온라인 개학 범위 고심…미성년 확진자 600명 넘어
  7. 7영국 유학 중 귀국한 18세 남성 확진…부산 114번째
  8. 8해운대구 주민에게 5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9. 9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최근 14일 이내 입국자 자가격리 권고"
  10. 10이재명 “조국, 법원이 판단” VS 진중권 “정치감각 과도”
  1. 1손흥민, 코로나19 확산에 다시 귀국…국내서 원격 훈련 프로그램으로 재활
  2. 2유벤투스 선수·코치진, 연봉 1200억 원 삭감
  3. 3감독 경험부족·프런트 엇박자…BNK 예견된 하위권 마감
  4. 4일본 언론 “도쿄올림픽 내년 7월 23일 유력”
  5. 5
  6. 6
  7. 7
  8. 8
  9. 9
  10. 10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베체트병 황아림 씨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야생차밭으로 푸른 하동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