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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총기 수령 때 교차확인·허가갱신 단축해야

총기관리 허점 노출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08-23 18:57:34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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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관리 총기 총 33정
-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 3년
- 신고 들어와도 소지금지 어려워
- 전문가 “2인동행 반출 강화하고
- 지자체, 신청자 성향 조사 필요”

지난 21일 경북 봉화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6면 등 보도) 보도 후 부산지역 총포관리 실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는 ‘2인 동행 때 반출’ 강화와 경찰·지자체 간 허가 시 교차 확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청은 지역 각 지구대·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총기는 총 33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7정은 유해조수포획단(15명)의 총기고, 나머지 6정은 개인 소유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강서구가 11정으로 가장 많고, 기장군(6정), 금정구(5정), 남·수영구(5정)가 뒤를 이었다. 개인 총기는 기장군에 4정, 강서구에 2정이 보관돼 있다.

총기 소지자는 경찰이 발급하는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신청이 들어오면 사지 운동 능력, 외·안과 능력은 물론 정신 장애 여부, 마약·알코올 중독 여부를 체크한다. 2015년 2월 세종과 경기 화성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벌어진 후부터는 폭력·음주운전 전과와 최근 3개월간 112 신고 여부도 확인한다.

문제는 총포소지허가 갱신 기간이 3년이나 돼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봉화 총기 사고를 보더라도 사건 발생 전 이웃 주민이 여러 차례 경찰에 위험 사실을 알렸지만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한 번 면허를 받으면 3년 동안은 어떤 신고가 들어와도 총포 소지와 반출을 금지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용 허가의 허점도 드러났다. 경찰이 관리하는 총기소지허가와 달리 유해조수포획단과 일반인의 총포사용허가를 내주는 곳은 지자체지만 기초단체는 허가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폭력 성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유해조수포획단은 5년 이상 모범수렵인으로 수렵보험 총포소지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24시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총기도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한다”며 “개인에 대한 조사는 소지허가 발급 과정에서 경찰이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총기 반출 과정의 예외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명이 와야 총기를 내주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멧돼지 등 출몰이 확인되면 유해조수포획단과 개인이 혼자 오더라도 이를 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소유주가 작정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봉화 총기 사고 피의자 김모(77) 씨도 새를 쫓는다며 총을 가져나가 주민과 공무원에게 총을 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반출 사유를 엄정하게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총기를 반출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단체도 사용 허가 시 폭력 성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경찰과 교차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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