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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백두현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경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 국제신문
  • 방종근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8-08-23 19:01:2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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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노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울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다른 후보가 노 교육감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사실이 없다”며 울산지검과 울산시선관위에 고발했다. 또 노 교육감을 제외한 6명의 후보가 당시 “노 후보가 진보 단일화 후보가 아닌데도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로 광고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가지 고발 건 중 한국노총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한국노총 관련 발언은 혐의가 확인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페이스북 광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백 군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백 군수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보도자료와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해 결실을 얻었다. 보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김홍식 군수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백 후보 측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받았으며, 보험 대상 지역 선정도 검토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백 군수는 “해양수산부가 파견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해 고성 미더덕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건의했다”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 측에선 당시 백 군수의 국비 확보 발언 등 세 건을 문제 삼았지만 경찰은 두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방종근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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