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백두현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경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 국제신문
  • 방종근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8-08-23 19:01:24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노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울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다른 후보가 노 교육감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사실이 없다”며 울산지검과 울산시선관위에 고발했다. 또 노 교육감을 제외한 6명의 후보가 당시 “노 후보가 진보 단일화 후보가 아닌데도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로 광고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가지 고발 건 중 한국노총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한국노총 관련 발언은 혐의가 확인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페이스북 광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백 군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백 군수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보도자료와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해 결실을 얻었다. 보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김홍식 군수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백 후보 측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받았으며, 보험 대상 지역 선정도 검토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백 군수는 “해양수산부가 파견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행정관과 통화해 고성 미더덕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건의했다”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 측에선 당시 백 군수의 국비 확보 발언 등 세 건을 문제 삼았지만 경찰은 두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방종근 박현철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 임현진 씨
낡은 규제 풀어야 부산이 산다
도시가스 설치비 낮아진 이유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데이트 폭력 관련법 처리 서둘러야
부산 소방관 건강 적신호 심각하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미국발 악재 쓰나미에 코스피 2000선도 위태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민병원 심혈관센터 문 열어 外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 9명 확정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메디아와 미디어
이아손과 손오공:전혀 다른 이야기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역과 민족, 소외된 자를 대변한 ‘저항 문학인’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이웃 선행·미덕도 신문에 실릴 가치 있단다
질병 일으키고 치료 도움주고…‘두 얼굴’ 기생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이우환 조각 또 낙서…접근 막자니 작품의도 훼손 ‘딜레마’
“흉측스럽다” “공모로 선정”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내년에 또 봐요, 단풍 씨
손짓하는 귀족 나무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