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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르면 2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교육청 기초지자체 예산 조율, 각각 55%·45% 분담키로 합의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8-08-22 19:47:0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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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의 공약이었던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지자체와의 예산 분담비율 확정으로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 구·군 등 자치단체와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분담비율을 시교육청 55%, 자치단체 45%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57개 고교 학생 3만7600여 명의 2학기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23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시와 5개 기초단체는 55억3500만 원, 시교육청은 67억6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남은 절차는 울산시가 주도하는 5개 기초자치단체와의 분담금 협상과 시의회 심의 등이다. 자치단체 분담비율 45%를 놓고 시와 기초단체가 분담률을 협의해야 한다. 시와 5개 구·군 단체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분담금 협의 시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와 시교육청, 5개 구·군은 다음 주 중 무상급식 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예정된 각 지방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곧바로 무상급식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만약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학부모가 9월분 급식비를 내면 차후 되돌려 준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형태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시교육청의 분담비율이 높아 재정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광역단체 교육청의 분담비율은 강원 20%, 인천 41.6%, 세종·전북 50%로 50%를 넘는 곳이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시교육청은 절반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40% 분담을 제시해 협의 끝에 이 같은 비율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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