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61·12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65·14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이은애 (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석태 변호사(왼쪽), 이은애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지명·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할 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정자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 2004년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최초의 헌법재판관이 된다.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판사는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7인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다. 임명되면 전효숙(67·7기) 이정미(56·16기) 이선애(51·21기) 재판관에 이은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또 2023년까지 임기인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두 명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부산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문형배(53·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후보 7인에는 포함됐으나 지명되지 않았다.

한편 다음 달 19일에는 김이수(65·9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끝난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3인씩 지명한다. 아직 내정되지 않은 재판관 3명의 후임은 국회가 지명한다. 국회는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지명해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