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최순실 24일 항소심 선고

1심 형량과 차이 주목, 뇌물혐의 안종범도 선고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8-19 20:01:3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정 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 씨를 위한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선고한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적이 없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해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 수사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안 전 수석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4. 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10. 10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5. 5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6. 6‘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7. 7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8. 8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9. 9軍 “향후 발생 상황 모든 책임 전적으로 北에…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
  10. 10전국 지자체 63곳, 미래기금 관련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 및 반대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4. 4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5. 5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6. 6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7. 7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8. 8“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8. 8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