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최순실 24일 항소심 선고

1심 형량과 차이 주목, 뇌물혐의 안종범도 선고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8-19 20:01:3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정 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 씨를 위한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선고한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적이 없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해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 수사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안 전 수석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2. 2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3. 3"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4. 4[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5. 5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6. 6‘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7. 7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8. 8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9. 9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10. 10트럼프 “韓 알래스카 안 해도 괜찮다…더 청구하면 돼”
  1. 1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2. 2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3. 3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4. 4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5. 5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6. 6‘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7. 7[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8. 8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9. 9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10. 10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 1"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3. 3“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4. 4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5. 5"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6. 6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7. 7최태원, 9440억 규모 SK 지분 매각 결정…노소영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
  8. 8국민·하나·부산은행도 당했다…금융권 해킹 피해 확산(종합2보)
  9. 9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10. 10신한은행 해킹 서버서 “‘중국어 AI 침투도구’ 흔적 발견”
  1. 1[속보]만취상태로 예인선 오르던 선원 추락사…법원 “직무상 재해”
  2. 2[속보] 투자사기 치고 돈세탁은 카지노 칩으로…40대 징역 1년8개월
  3. 3‘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4. 4LH 미매각 토지 22조 육박…19년간 못 판 상업용지도
  5. 5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6. 6“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7. 7“택시부제 풀었더니 매출이 쑥”…밀양시, 시범운영 거쳐 전면 해제
  8. 8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9. 9‘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10. 10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3. 3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4. 4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5. 5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6. 6자존심 지켰다…남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서 금메달
  7. 7LoL 대표팀, 대만 꺾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무실 세트 제패
  8. 8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9. 9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10. 10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