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면허취소 근거 조항에 대한 입법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자 누리꾼 반응이 엇갈린다.

	16일 진에어 주가. 네이버 금융

진에어가 국토부로부터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데에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진에어 이사로 등기한 까닭이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이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지난 ‘물컵 갑질’ 경찰 조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임이 밝혀지며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이에 국토부 항공법을 들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6일 국토부의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항공법 관련 조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외국인 임원을 배제토록 하는 규정인 1991~1992년 사이 항공법 개정 과정에서 법제화 됐다. 그러나 당시 교통부의 항공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는 외국인 개인은 항공 운항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바뀌며 법인일지라도 외국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진에어 측도 국토부 청문과정에서 이를 강하게 주장하며 면허취소 처분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 의견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국토부가 즉각적인 면허 취소를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입법 오류라니 말도 안 된다. 어서 면허 취소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누리꾼 또한 ‘국토부는 법률자문까지 받았으면서 왜 이렇게 일을 끄는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진에어에서 일하는 이들을 감안해 면허 취소 처분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한 누리꾼은 ‘조현민 개인의 잘못을 진에어 직원들이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16일 진에어 주가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100원 오른 2만1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