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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NIE] 자유냐 의무냐?…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팽팽

국민의 의무 VS 개인의 양심, 법의 판단은? -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8면 참조)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13 20:18:41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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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헌법제19조 “양심의 자유 보장”
-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해야
- 민간봉사 등 대체복무제도 도입

# 반대

-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
- 국가안전위한 공익이 우선돼야
- 종교적이유 이외로 확대 우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 찬성 :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이익만큼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다수의 이익에 반대되는 소수의 양심의 자유도 보호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신앙적 또는 양심 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도 존중돼야 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민간봉사활동이나 군 내 비무장 복무 등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덴마크 독일 체코 등 25개국이다.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주로 사회봉사 형태로 대체 복무가 이루어진다. 이때 봉사기간이 현역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제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2005년에는 인권위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07~2009년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며 그 결정은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결정해 사실상 현재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 반대 : 국방의 의무가 우선돼야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가 보장되고,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병역 의무가 중시돼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와 같은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공익)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될 경우 그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로 확대되어갈 수 있으며, 과연 진실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총 네 차례(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6월)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현행 헌법(개인의 양심의 자유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전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자유에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속적으로 대립되면서 쉽게 풀리지 않을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사회 규약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체복무제도 등 보다 합리적인 해법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생각해볼 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양심에 위배된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봐요.

- 양심적 병역거부란?

-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자의 입장 :

-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론자의 입장 :

- 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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