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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야

국제신문 지난 9일 자 2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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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13 20:16:21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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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서만 여섯 대를 포함해 올해 모두 서른네 건의 화재가 나면서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칼을 빼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다. 무책임과 오만으로 일관한 제조사의 태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을 수용한 당연한 조치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결국 제조사가 자초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특정 사고가 집중되는데도 BMW코리아 측은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제조사는 리콜 발표 전까지 정부기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본사 기술진까지 나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너무 뒤늦은 데다 추정 화재 원인 또한 면피성이 짙었다. 한 마디로 우리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배짱이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힘든 처사였다.

제조사가 이처럼 고자세를 보이는 것은 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혔을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이 적은 데다 이번 화재처럼 재산 피해만 발생하면 적용이 안 돼 사실상 징벌의 의미가 약하다. BMW 사태 이후 재산 피해 때도 적용하고 배상액도 크게 높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이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폭스바겐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매번 이런 식으로 입법 시늉만 되풀이하다간 우리 국민만 우롱당하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과거길에 오른 선비가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선비는 갓을 벗어 품에 넣고 가까운 집 추녀 밑으로 뛰어가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큰일났군, 갈 길은 바쁘고 그렇다고 갓을 적실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쩐다?”

마침 선비와 함께 비를 피하던 한 노인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딱하구려. 내 갓모를 빌려 드릴테니 쓰고 가시오.” 선비는 너무 기뻐서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음에 돌려주기만 하면 되지요”라며 건너편에 보이는 초가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 선비는 그만 낙방하고, 노인과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여러 해 고생 끝에 마침에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 앞으로 나가 인사를 올리는데 한 대신이 “그대는 오래 전에 웬 노인에게서 갓모를 빌려 쓴 일이 있었지?” 라고 하였습니다. 선비가 놀라 고개를 들자 자기에게 갓모를 빌려준 그 노인이었습니다. 대신은 엄하게 꾸짖으며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 약속을 지키는 도리부터 배우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잃게 됩니다. 최근 BMW 차량 결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에게 하나의 작은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에게서 외면 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고장나면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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