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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납부연령 상향 반대 여론에 정부 긴급 진화

복지부 재정추계안 발표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 부정적 여론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8-12 2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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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관, 주말 이례적 발표
- “자문안 일부… 사회적 논의 할 것”
- 운영계획 마련해 10월 국회제출

최근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 연령의 상향 조정 가능성 등의 소식이 전해지며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일인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된 정부안처럼 인식돼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가입 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는 사항의 일부일 뿐이며 바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려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및 재정 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 관련이 아닌, 정책 관련 사안으로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안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에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는 데 따른 대응 조처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기준 1000건이 넘는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은 “공무원 교사 군인만 국민이냐? 국민연금 손대려면 이런 연금부터 먼저 개혁하라” “국민연금 강제 가입 폐지” “국민연금 부실 경영 공개하라” 등 부정적인 여론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은 4차 재정 계산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애초 예상한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현재 9%인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의무가입 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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