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이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전국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생활이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 사건의 재판을 직접 진행해보고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가정법원 주최로 ‘제1회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다. 경연대회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변호사회가 후원했다. 부산가정법원과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년재판절차 안내서와 샘플 시나리오를 제작, 배포하면서 학생들이 재판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부산가정법원 직원들은 직접 소년보호사건 모의재판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다.

대회에는 부산지역 13개 고등학교가 참가했다. 이날은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부산여고 반여고 남일고 학산여고 중앙여고 국제외고가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펼쳤다. 학생들은 직접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판장, 변호사, 가해·피해 청소년, 증인, 실무관, 법정 경위 등 재판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나눠 맡았다.

학생들은 데이트폭력, 학교·가정 폭력, 청소년 음주, 교권 침해 등 다양한 주제로 모의재판 경연을 치렀다. 영예의 대상은 부산여고 법과정치 팀에 돌아갔다. 부산여고는 성적은 우수하지만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를 불러내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여고생의 사건을 다뤘다. 가해자 역할을 맡은 학생은 법정에서 “촉법소년이어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판사 역할을 한 학생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해 폭력을 가하면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고 따끔하게 지적하며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명했다. 금상은 반여고 시나브로 팀과 부산국제외고 생로법사 팀, 은상은 남일고 디케의 눈, 학산여고 어위학산, 부산중앙여고 로맨스 팀이 수상했다. 대상에는 부산가정법원장상과 70만 원, 금상과 은상에는 각각 부산가정법원장상과 상금 50만 원, 부산변호사회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됐다.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이번 대회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비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년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대회 성과를 보고 향후 참가대상을 중학생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부산가정법원 주최로 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에서 열린 ‘2018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한 학생이 변론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