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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흐지부지

경찰 6·13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당 반발에도 의욕적 수사…혐의 못 밝힌 채 불구속·무혐의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8-08-06 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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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정치수사로 낙선” 반발

울산경찰청이 지방선거 기간 보수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정치인 주변 토착비리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논란만 키우고 울산경찰에 대한 신인도만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조직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형을 포함해 5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시장의 동생 A 씨와 박천동 전 북구청장의 친척 B 씨 등 2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3명인 김 전 시장의 형 C 씨와 시체육회 전 사무처장, 그리고 그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북구 오토밸리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시행사 운영에 개입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 2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잡고 지난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C 씨가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하지만 뚜렷한 혐의를 밝히지 못해 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매듭지었다. 또 시체육회 전 사무처장과 그 동생도 문제의 아파트 사업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기현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수개월째 검찰의 입건 지휘를 받지 못해 시작단계부터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정치인 주변 토착비리 수사가 모두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당초 제기됐던 ‘선거용 기획수사 의혹’이라는 비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 수사를 지난 6·13지방선거 전 본격화 하면서 보수 야당의 정치공세 대상이 됐다. 수사 대상자들이 모두 보수여당 후보 주변인들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경찰은 “결과로 이야기하겠다”며 항변했지만 결과가 ‘용두사미’ 격이 되면서 대국민 신인도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울산경찰의 과도한 정치수사로 보수야당 후보들이 선거에 낙선했다”고 주장한 후 “이를 올가을 국정감사 때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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