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골프장 캐디·대리기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노동부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예술인 포함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18-08-06 19:38:55
  •  |  본지 8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되 이들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은 국회의 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작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노동부는 “다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예술인이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사업주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 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같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대상 직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새 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신재범 하동군의회 의장
지금 법원에선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법정구속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또 메르스…검역망 다시 살펴야
합리적인 병역특례 정비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불씨 지핀 북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안동 하회마을서 줄불놀이 체험 外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세레스와 시리얼 : 먹거리의 신
다이아나와 딜라일라: 사냥의 여신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돈·물건 대신 사람이 우선인 ‘착한 경제조직’
33년간 상봉 21차례…만남·이별 반복의 역사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모둠 규칙 만들기와 공론화 과정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잘 견뎌줘 고마워
젖병 등대의 응원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