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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잔 거부해도 강제 못해…단속기준 달라 영업현장 혼선

오늘부터 일회용컵 남용 단속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08-01 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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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등 6월부터 계도기간 불구
- “플라스틱컵 들고 매장 앉으면?”
- “공문 못 받아서 잘 모른다” 등
- 소규모 영업점선 불이행 분위기
- “설거지할 틈도 없는데” 불만도
- 환경부, 지자체별 기준 재정비

매장 내 일회용 컵 과태료 부과가 예정됐던 1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컵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날 오후 30여 개의 테이블 중 머그잔을 사용한 테이블은 6곳에 불과했다. 음료 주문 시 직원이 “매장을 이용하시면 머그잔을 사용하시겠습니까?”라고 묻지만 이를 거부하면 매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회용 컵을 제공했다. 매장 직원은 “머그잔을 거부하는 손님에게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현재 권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자제 홍보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매장 내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일부터 시작된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초 환경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1일부터 단속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선에서 단속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생기면서 과태료 부과를 미루게 됐다.
단속 기준 혼선은 소규모 커피전문점의 지침 불이행으로 이어졌다.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는 실내 일회용 컵 금지에 대해 모르거나 알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위기다. 같은 날 연제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시키자 직원은 머그잔 사용 여부조차 묻지 않고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했다. 일부 점포에서는 “관련 공문을 받지 않았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느냐”며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이러한 규제가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규모 커피전문점의 경우 사장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 시간대가 되면 머그잔을 씻을 사람이 없어 일회용 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부산진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34) 씨는 “설거지할 틈이 없다. 결국 한 두시간을 위해서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해야 하나 고민이 깊다”고 털어놨다.

한편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는 1일 오후 2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매장 내 일회용 컵 단속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매장 직원이 임의로 일회용 컵을 제공했는지, 고객이 플라스틱 컵을 받은 뒤 매장 안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지자체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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