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밀착형 문제는 주민이 전문
- 시민들 제도 몰라 참여율 저조
- 감시권 보장한 주민참여예산제
- 조례 생성·보완하는 주민발의제
- 지자체 문제 살피는 주민소환제
- 제대로 알고 적극적인 참여 중요
얼마 전 경남 진주시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켜 논란이 됐다. 진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최근 들어 지역 문제에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주민은 이를 모르거나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은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들은 무엇이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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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구·군 주관 ‘2018 부산참여예산 선포식’에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주민참여예산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국제신문DB |
■지역 문제 주민 참여 왜 중요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국방, 경제, 일자리 같은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아주 작은 문제점들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안전한 마을, 심각한 주차난, 쓰레기 불법투기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문제점들은 외교학자나 경제학자, 정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의 해법은 누구에게 있을까? 바로 우리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주민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의 전문가인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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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주민참여예산 박람회 모습.
국제신문DB |
주민참여예산제란 명칭 그대로 우리 지역이 한 해 동안 써야 할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 우리 주민들에게 왜 필요한걸까? 우선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지역의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해왔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예산이란 곧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감시권 또한 주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편성되는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경청한다. 이렇게 모아진 주민의 의견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조치나 방안 등을 모색해 시에 전달된다. 즉, 납세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발의제
주민발의제는 ‘발의’(發意, 의견을 제시하다)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규범인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고, 또한 불필요한 조례의 경우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조례는 우리 지역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규범인 만큼, 주민들이 이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주민발의제는 주민의견 형성→주민 대표 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일정 수 이상의 지역 주민 서명 모집→지방 의회 전달 및 의결→효력 발생 순으로 진행된다. 그야말로 아래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규범, 즉 풀뿌리민주주의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민발의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민참여정치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
만약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 뽑아준 시장 구청장 시의원들의 활동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주민소환제를 통해 그들로부터 해당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투표를 통해 제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발동돼야 하며, 자칫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도 막대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문제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 주민참여예산제 :
- 주민발의제 :
- 주민소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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