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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 바로 세우자 <7> 화물차 사고 줄이자

사고 한번 났다하면 사망자 발생… 졸음·과속단속 강화해야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07-29 21:22:0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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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터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 승용차보다 치사율 2배나 높아

- 정부 ‘30분 휴식법’ 시행에도
- 생계걸린 기사들 못지키기 일쑤
- 법으로 속도제한장치 달아도
- 불법개조하며 과속하기 예사

- 휴게시설 확충·인식전환 필요

지난달 18일 오전 7시21분 부산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청량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로 한 명의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의 시작은 화물차량에서였다. 화물차량 운전자 A 씨는 정체해 멈춰 선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돌을 당한 승용차는 화재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화물차량의 후미 추돌로 인한 반동은 앞서 멈춰 선 차량 5대까지 이어졌다.

화물차량 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은 승용차보다 높아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졸음과 과속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입구에서 화물차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 부산경찰청 제공
화물차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피해 정도가 크다. 화물차량이 일반 승용차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차량 간 발생하는 교통 사고는 인명을 앗아가기 쉽다. 화물차량의 사고 발생률은 일반 차량 발생률의 20% 수준에 그치지만 치사율은 높다. 이에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번 사고 나면 사망사고

22일 부산경찰청의 최근 5년간 화물차량 사고 현황을 보면 부산지역 화물차량 사고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 1617건에서 2014년 1561건으로 줄었고 이후에도 2015년 1502건, 2016년 1437건, 2017년 1355건으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사고 건수의 감소와 더불어 사망사고도 감소하고 있다.

부산에서 2013년 발생한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53명이 사망했고 이후 2014년 33명, 2015년 33명, 2016년 40명이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엔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급감했다. 이렇게 5년간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84명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치사율은 여전히 높다. 지난 5년간 화물차량의 교통사고는 총 7472건으로 그중 사망사고가 184건이다.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이 2.5%다. 이는 승용차 사고의 치사율과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치다. 5년간 승용차 교통사고 수는 4만2047건이다. 그중 사망사고가 517건으로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은 1.2%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은 2.1%다.

화물차량 등록 대수와 비교했을 때도 사망사고 비중은 높다.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 차량은 총 19만727대로 전체 차량 중 14.1%를 차지한다. 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중 화물차량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달한다. 즉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30분 휴식법에도 졸음운전 여전

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화물차량 간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운송단가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탓에 화물차 운전자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는 곧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졸음운전’ 설문조사에서 “최근 일주일간 졸음운전을 경험했다”고 답한 화물차량 운전자가 51%에 달했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화물차 운전자 94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약 70%가 “수면시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부는 일명 ‘30분 휴식법’을 시행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도록 하는 법이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 역시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휴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화물차량 운전자 전용 휴게소 시설, 운영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차량 위반 법규 1위는 과속

화물차량의 과속은 대형사고를 일으키지만 여전히 과속 위반으로 단속되는 화물 차량이 많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단속된 법규는 속도위반이었다. 속도위반 건수는 총 27만7492명으로 총법규위반 수의 35.7%에 달한다. 2위는 안전띠 미착용(19.7%), 3위는 끼어들기(13.2%) 등이다.

이에 법적으로 화물차량의 속도를 제한했다. 현행법상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속도 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경기도에서는 화물차량의 속도 제한을 풀어주고 돈을 챙긴 업자와 차주 등 17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얻으려고 속도제한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운수 현장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공동기획 : 국제신문·부산광역시·부산경찰청·부산교통공사·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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