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제처 “박효석 부산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격 없다”…뒤늦은 결정 후폭풍

아시아공동체학교 경력 불인정, 10.09% 유권자 표 무의미해져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8-07-27 20:19:5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4.98% 득표한 함진홍 후보
- 선거비 다 보전 못받아 소송채비
- 선관위 “추가 조치 없다” 입장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교육감 후보 자격 논란을 겪었던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장에 대해 ‘후보 자격이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박 후보를 택했던 유권자들의 표가 의미 없어진 데다 일부 후보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교육부가 법령해석을 의뢰한 박효석 전 교장의 교육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법제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 2항)은 학습부진아 등에 관한 위탁교육의 근거일 뿐 해당 위탁교육기관의 학력인정 근거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교장의 자격 논란은 그가 재직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3년 이상 교육기관 재직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시교육청의 위탁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5월 9일 시교육청에 박 전 교장의 교육경력 관련 질의를 했으며, 이에 교육청은 교육부에, 교육부는 다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선거 이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지난 5월 21일 ‘동등한 학력 인정 여부에 대해선 유권해석을 의뢰해놨다’는 내용의 회신을 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다. 다만 교육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우리 교육청 의견과 교육부 회신 내용을 참고해 처리하라’는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다. 이에 당시 선관위는 “교육청으로부터 명확히 답을 받지 못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박 후보는 선거에 나서 10.09%를 득표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이처럼 뒤늦게 ‘후보자격이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선거를 전후해 꾸준히 박 후보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온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함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4.98%의 득표율을 얻어 0.02% 차이(205표)로 선거비용(9억168만2677원) 절반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함 후보는 “선관위는 독촉을 해서라도 선거 전 법제처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야 했다. 자격 논란이 있는 후보를 그대로 두고 선거를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렀다면 득표율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교장 역시 사전에 후보 자격을 정리해주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거나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본지는 이날 박 전 교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추가로 조치할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만약 선관위가 이 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박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송이 기자

◇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장(부산시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관련 일지

5월 9일

부산시선관위, 부산시교육청에 박 예비후보 교육경력 조회 의뢰

5월 9일

시교육청, 교육부에 교육경력 관련 질의

5월 11일

교육부, 법제처에 교육경력 관련 질의

5월 21일

교육부, 시교육청에 ‘법제처에 해석 의뢰’답변

5월 23일

시교육청, 선관위에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 
교육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답변

7월 26일

법제처, 교육부에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회신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지금 법원에선
‘전 남편 살해’고유정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재수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