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위치한 독일계 기업이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제2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으로 보고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27일 말레베어공조㈜ 콜러 대표 등 직원 5명을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콜러 대표는 2015년 6월 1일 기업별노조 설립 찬반투표 실시를 통한 친사용자적 기업별노조 설립 시도 등 11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됐다. 그 외 직원들도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인상 등 6건의 위반 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베어공조는 부산 기장군 장안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공조분야 기업으로, 세계 4위 글로벌기업 말레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이 기업은 2015년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으로 고교실습생을 투입하려 해 논란을 빚었다.

노동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8월 24일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는 이례적으로 말레베어공조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거 유성기업과 삼성전자서비스처럼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나리오가 담긴 전략 문서를 2종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2016년 3월 15일 작성한 ‘중장기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이며 또 다른 것은 ‘2016~2017년 단체 교섭전략’ 문서다. 두 건 모두 친사용자 노조를 앞세워 금속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는 말레베어공조의 이 같은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부산지회는 “독일계 기업이 남의 나라에서 노조파괴를 지원, 엄호했으며 국내 투자를 앞세워 갖은 특혜를 받으면서도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성기업과 삼성전자서비스 등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노조 파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말레베어공조 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말레베어공조를 검찰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