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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방' 규제...국민 체중 관리 팔 걷어붙인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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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체중 관리에 팔을 걷어 부쳤다. 칼로리 영양 성분 표시 대상이 소스와 식물성 크림까지 확대되고, 자율 영양 표기 업종도 영화관 커피집, 고속도로휴게소 등지로 는다. 고도비만 수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폭식 조장 ‘먹방’도 규제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양 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늘린다.

내년 소스,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의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고 2021년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등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에는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도 영양 표시를 해야 한다.

자율영양표시 대상업종은 올해 영화관 내년 커피전문점, 2020년 고속도로 휴게소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공식품 당류 저감 지침 개발,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 음식점 확대(올해 600개→2020년 1500개) 등을 추진한다.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의 위험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 실시 대상도 올해 8만4000명에서 2020년 9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보건소·의료기관과 연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또 정부는 국민의 운동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스포츠 클럽 활성화 우수학교 지원을 늘리고,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로 보급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올해 128개에서 2020년 317개로 늘린다.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평가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1년까지 진행한 뒤 그 대상을 2022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또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 운영하는 비만운동틀리닉을 표준화 모델로 개발해 2022년 전 보건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10월 11일 비만의 날을 맞아 과련 행사와 캠페인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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