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함에 일베 폐쇄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돌아설지 관심이 모인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청와대.

올해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에 23만 5167명이 동의했다.

지난 3월 ‘11:50 청와대입니다’에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출연해 해당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김 법무비서관은 “법적으로 일베 폐쇄는 가능하나 당장 일베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법무비서관이 이 같은 입장을 보인 데에는 일베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이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불법 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그러나 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물은 불법 정보가 아닌 유해 정보를 담은 탓에 곧바로 폐쇄를 시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김 법무비서관은 지난 3월 일베 사이트 폐쇄 대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규제를 시사했다. 이렇듯 김 법무비서관 및 정부에서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베 사이트 폐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베 박카스남’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 입장이 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일베 사이트 폐쇄 조치가 이뤄지진 않더라도 지난 3월 청와대가 언급한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더욱이 ‘일베 박카스남’과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성매매 후기 등 음란성이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급증한다면 일베 사이트 폐쇄 조치가 단행될 수도 있다.

한편 ‘일베 박카스남’과 관련해 여러 신고를 받은 경찰청은 해당 사건은 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