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가책임 일부만 명시…희생자가족 눈물 닦아주기 ‘머나먼 길’

세월호 배상책임 판결 의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7-19 19:43:1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경함정 지휘관 과실만 한정
- 법원 “신속 구호조치 안해” 판단
- “총체적 부실” 유족 주장과 상반
- 국민성금 고려한 위자료도 논란

법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 4년여 만에 국가에 구조실패 책임을 물었다. 다만 그 책임은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소형 해경 함정 지휘관 과실에 한정했다. 유족들은 항소심이 열린다면 “1심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9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직후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목적은 정부와 기업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시해 달라는 것이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소속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 위원장은 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를 구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고, 참사 이후에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2심은 정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목포해경 123정 김모 전 정장이 승객 퇴선 등 신속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승객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소송에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직무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 재난 구조 체계의 총체적 부실 또는 고의 구조 포기를 주장하는 유족 의견과 상반된다.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해경 정장의 형사 사건에서 인정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정장은 선내 승객 상황 확인, 퇴선 안내와 유도,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조 실패’로 법적 책임을 진 해경은 소형함 지휘관인 김 전 정장이 유일하다.

위자료 산정법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희생자 1인당 1억 원의 국가 배·보상을 받은 다른 유족과의 형평성, 한 가족에게 2억1000만~2억5000만 원씩 지급된 국민 성금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