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월호 국가책임…희생자 1인당 2억 위자료”

법원, 참사 4년 만에 배상 판결…양 부모에게 4000만 원씩 지급, 가족당 최대 6억8000만 원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7-19 20:08: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4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에게 위자료 2억 원등 유족에게 총 7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8000만 원, 부모에게는 각 4000만 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5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목포해경 123정의 김모 정장은 구호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지만, 승객을 구하지 않아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정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희생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이다. 이들은 국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판결문을 남기는 게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소송에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이 모두 참여한 경우 가족당 최대 6억8000만 원을 받는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위자료 1억 원을 훨씬 웃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3. 3[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4. 4시립미술관 대개조…430억 신축급 공사
  5. 5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6. 6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7. 7백내장 수술 뒤 흐릿한 시야? 인공수정체 주머니 없애면 해결
  8. 8피부 가렵고 부푸는 만성 두드러기…6주 넘으면 약물 치료해야
  9. 9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10. 10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3. 3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4. 4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5. 5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6. 613일 부산 찾는 이재명…이번엔 ‘산은법’ 응답할까
  7. 7민주 1호 영입 환경변호사 박지혜…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 실’(종합)
  8. 8유권자도 어깨띠 매고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익명 댓글달기 가능
  9. 9‘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10. 10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1. 1‘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月 20만 원으로↑(종합)
  2. 2제2금융 대출자는 상생금융 제외?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
  3. 3불안불안 부동산PF, 대출잔액·연체율 동반 상승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11일
  5. 5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6. 6가성비와 프리미엄… 연말 소비 양극화 뚜렷
  7. 7정부 "국내 주유소 97% 요소수 비축…가격도 평시와 유사"
  8. 8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9. 9길어지는 HMM 새 주인 찾기… 막판까지 진통
  10. 10팍팍한 부산 신혼부부, 1억 이상 빚 있는데 연소득 5800만원
  1. 1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2. 2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3. 3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4. 4대학 선택의 폭 넓은 중위권, 환산점수 유리한 전형 지원해야
  5. 5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6. 6예산 없다며…노동자 몫은 깎고 업체 돈은 다 챙겨준 지자체
  7. 7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8. 8도시공사 도시창조본부장 공모절차 돌입
  9. 9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국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있어”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2일
  1. 1토트넘 6경기 만에 승리 안긴 손캡…8연속 두 자릿수 골
  2. 2이정후 연봉 1500만 달러 거론…토론토도 참전할까
  3. 3한국 여자핸드볼 결선리그 전패 수모
  4. 4BNK 썸 맏언니 김한별 복귀에도 4연패 수렁
  5. 5리디아 고, 데이와 우승 합작
  6. 6‘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7. 7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8. 8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9. 9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10. 10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우리은행
슬기로운 부모교육
질문 유발하는 대화 해봐요, 아이 어휘력 쑥쑥 늘어요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준공영제 외곽 노선 넓히고, BRT 도심 통행속도 높이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