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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중심 인사·성과평가 대신 시민 삶의 질이 기준

부산시정 패러다임 변경 의미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7-17 1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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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반영에 무게

- 관리직·위원회 여성 비중 확대
- 약자 위한 정책 생산·집행 구조
- 소방센터 보강·안전 앱 개발도
- 공공시설 92% 개방 편의 보장

# 시민의 시정 참여 제도 마련

- 협의회·원탁회의·공론화위 시행
-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등
- 예산 편성·집행·평가 참여 보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민선 7기 부산시정을 ‘개발과 성장’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원칙을 17일 천명했다. 이는 특정 세력이 사회 전체를 이끄는 낡은 방식을 버리고, 대다수 시민이 참여를 통해 사회를 함께 이끌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선 7기의 슬로건인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하는 주도세력이 시민이 되도록 사회구조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무수석 일행 부산 예방- 오거돈(왼쪽) 부산시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부산시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한 수석을 비롯해 송인배 정무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일행은 시의회도 방문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사회적 가치에 무게

오 시장이 이날 발표한 시정혁신 대책 중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부산시는 현재 19.2% 수준인 관리직(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중을 내년 19.7%, 2020년 20.7%, 2021년 22.7%, 2022년 24%로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폭은 아니지만 현재 여성 공무원 인력 상황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침(2022년까지 23%)을 상회하는 수치다.

여기에 부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가된다. 현재 시에 18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20% 내외의 현재 여성위원 비율을 임기 내 40%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관리직이나 위원회에 여성을 많이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위주의 시 정책이 생산·집행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정 역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돌아간다. 앞으로는 공무원 성과평가나 예산편성, 재정사업 평가 때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많이 반영됐는가를 본다.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안전이나 환경,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두고, 재정사업 심사평가를 할 때 사회영향평가요소에 가점을 준다. 가령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점수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성과평가에서도 안전 환경 복지 시민참여 등에 직원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점수화한다. 종전까지 효율성·실적 위주의 체계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확 바꾸겠다는 뜻이다.

또한 시민 안전 부문을 대폭 강화한다. 소방차 7분 내 출동률을 2022년 90%로 늘리기 위해 소방센터 등 관련 인프라와 인력을 보강한다. 119 구급차 신고자 휴대전화로 소방차 출동 현황, 현재 위치, 출동대원 연락처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119 출동 정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 재난·사고를 곧바로 신고하고, 안전시설 현황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 안의 부산안전’을 개발한다.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등 시민의 활용수요가 높은 공공시설 역시 개방을 늘린다. 현재 공공자원 8670개 중 개방·공유가 가능한 시설은 7977개로 파악된다.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끔 개방률을 92%로 늘리겠다는 게 시의 중장기적 목표다.
■시민이 주도하는 시정

부산시는 시민의 시정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취지로 시민협의회 등 장치를 새롭게 마련한다. 시민협의회는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시민원탁회의는 시민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뒤 정보 공유·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하반기 출범한다. 연내 시행될 시민청원제도란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본뜬 것으로 시민 다수가 질의하거나 건의하면 시장이나 담당 고위간부가 책임성 있게 답변하는 소통창구를 말한다.

예산 편성·집행·평가 과정에도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신설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을 신설하며,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낭비사례 공개를 강화한다. 이 밖에 민·관 협치를 늘리기 위해 시는 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올해는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계획 수립, 영도깡깡이 예술마을 운영 등 25개를 민·관 협치 과제로 추진한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민선 7기 부산시정 패러다임 비전·과제

비전

시민이 주인인 시정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3대
전략

시정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시정

낡은 관행을 혁신, 신뢰받는 시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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