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거짓 청구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관 명단이 16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부당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챙긴 부산 2곳, 울산 2곳, 경남 3곳 등 전국 34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JMP한의원(서구)이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87일을 받았다. 부산진구 평화의원(폐업)은 입원 및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로 이중청구하기도 해 업무정지 63일 처분을 받았다.
울산 북구 미플란트치과와 울주군 언양중앙의원(폐업)도 같은 사유로 각각 업무정지 102일과 194일을 받았다.
경남에서는 양산현대의원(폐업)이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63일을, 거제시 최수관 의원은 입원 및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해 업무정지 118일을 받았다. 김해시 복있는의원은 입·내원(내방) 일수를 늘려 청구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82일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간 이들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부산시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