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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월·좌회전하다 자동차 사고 땐 100% 과실

금융위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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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07-11 1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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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쌍방과실’ 줄이기로

‘운행중인 차끼리 접촉사고가 난 이상 100% 일방과실은 없다’는 잘못된 통념이 깨질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직진차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가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또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하면 진입차 80%, 회전차 2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고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또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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