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 4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판사는 이처럼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이날 허 부장판사가 내놓은 기각사유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영장 표지에 기재된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흔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춰 볼 때…” 라는 단서를 단다면, 바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와 범죄 사실만으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후 혐의가 소명되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만약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안정된 직업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자라면, 도망갈 소지가 크다고 본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구속이 필수적인 사안이 아닌 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판단하는 주체 역시 사람인 탓에 비슷한 사안에도 결과는 상이한 경우가 많다.